"총선·재신임 연계는 위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탄핵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준 회견"이라며 탄핵 강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양당은 특히 盧대통령의 재신임-총선 연계 방침에 대해 "또 다른 탄핵 사유"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총선은 당과 후보에 대한 선택인데 어떻게 대통령의 재신임과 연계할 수 있느냐"며 "이는 국민을 볼모로 한 또 다른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盧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가 헌법절차에 따라 제기한 탄핵안에 대해 반박으로 일관했다"며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대통령 그만두겠다는 건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대변인도 "총선에 재신임을 걸겠다는 건 명백한 위헌으로 또하나의 탄핵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법학자는 '총선 결과로 재신임받겠다'는 盧대통령의 11일 언급에 대해 정치적 약속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놓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총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거취 문제를 정하겠다는 말은 정치적 발언이나 약속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총선 후 대통령이 재신임 또는 불신임받았다고 판단해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정호.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