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균형예산案 발표 속셈-클린턴 再選用 정치카드

빌 클린턴美대통령이 12일 앞으로 10년안에 연방적자 해소를위한 균형예산안을 제시한 데 대해 워싱턴정가(政街)는 그가 내년 美대선에서의 승리를 겨냥,내놓은 카드로 쟁점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의 균형예산안과 공화당의 균형예산안이 실현성이나 타당성의 차원을 떠나 연방적자 해소라는 목표에는 별차이가 없으며,단지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주도의 美연방 상하원은 지난달과 이달초 각각 2002년까지 7년간 각각 1조달러와 1조4백억달러의 연방재정적자를 해소하는 균형예산안을 마련한 바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의회가 마련한 균형예산안이 상하원 타협에 의해새 案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정치적으로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이같은 案을 내놓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의회의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고 의회가 클린턴의 예산안을 부결할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클린턴대통령이 민주당내의 반대를 무릅쓴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화당의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와 뉴트 깅그리치하원의장은 클린턴의 균형예산안은 공화당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클린턴이 공화당의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환영한다고 말하고 클린턴이 공화당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은 정책부 재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美경제학자들 역시 양측이 겨냥하고 있는 매년 2천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안은 7조달러의 미국경제규모에 비교하면 이를 7년간달성하거나 10년간 달성하거나 기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클린턴대통령 참모들은 이같은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균형예산안 발표를 고집한 것은 공화당의 예산안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희석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번 균형예산안 발표와 관련,토머스 대시얼 및리처드 게파트등 민주당 상하원 원내총무들의 반대에 부닥쳤으며,심지어 앨 고어부통령마저 회의적 견해를 피력했으나 이를 감행,당내 분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주당 중진들은 이번 클린턴의 균형예산안은 유권자를 노린 클린턴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내년 총선을 치러야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마이너스 효과만 안게 됐다고 불만이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