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15일開幕 핵심의제 점검-국제기구 개편

제21차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이 오는 15일부터 3일간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다.이번 회담 의제에는 세계정치.경제현안이 모두 망라됐지만 아무래도 경제토의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경제분야 주요의제 가운데 「고용과 성장」은 참가 국정상들의 국내용 메시지라는 성격이 강하고,「무역」은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분쟁에 휘말려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권능을 존중한다는원칙론 이외에는 본격적인 논의를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국제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처방안과▲국제기구 개편방향이다.
[편집자註] 올해 G7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각국 수뇌들의 가장큰 고민은 이번 회담이 생색내기보다는 악역을 떠맡아야 할 게 많다는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방만한 각종 국제기구를 정비하는 일이다.
이미 만들어진 기구를 없애거나 줄이는 일은 생색도 나지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기기도 어렵다.
이번 회담에서 개편의 도마위에 오른 국제기구들은 어느 것 하나 손쉽게 자르고 없앨 만한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개편이 거론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세계경제의 환경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선진국들은과거 원조대상에 불과했던 개도국들이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정도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그만큼 개발원조기구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또 민간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각국 정부의 영향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 국제기구의 입지도 점차 축소돼 왔다.
이러다 보니 국제금융질서의 파수꾼을 자처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은 거듭되는 금융위기속에 위상이 땅에 떨어졌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자금지원을 떠맡아온 세계은행(IBRD)은 각지역 개발은행(ADB.EBRD등)이나 민간은행들과 밥그릇다 툼을 벌이는처지가 됐다.
유엔산하 개발원조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다른 기구와의 업무중복등을 이유로 폐지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기구의 상위기관인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해체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들 기구가 들인 돈에 비해 하는 일이 적다는 것도 개편 이유로 꼽힌다.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은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국제기구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선진국들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실행이다.브레튼우즈기구는 지난해 연차총회에서 이미 개편논의가 시작됐고,유엔산하 개발기구들 역시 올해초 통.폐합안이제시됐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해당기구의 반발에다 각기구 회원국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기구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저개발국들은 선진국들의 개편논의가 야박하게만 보인다.
G7은 IMF에는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위기관리 업무를,IBRD에는 순수한 개발금융지원업무를 전담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또 유엔산하기구들은 대폭 통.폐합을 전제로 개편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개별기구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명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다만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인 개편논의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될 것만은 분명하다.
〈金鍾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