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교육개혁-신설 교육기구

교육개혁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여러 추진주체가 새로 설치된다.그 성격과 기능을 알아본다.
◇교육과정평가원(가칭)=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높이며,공신력이 높은 다양한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맡게 되는 정부출연의 민간기구.교육과정및 평가관련 전문가(상임및 계약직)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리요원은 최소화한다.
기구내에는 고등교육과 중등 이하 교육담당부서를 따로 둔다.세부적으로는 중등이하 각급학교 교육과정개발및 평가,학년별.교과별학업성취도 평가,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또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타기관의 대학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학점은행제의 운영과 이에따른 학위검정및수여,학위인정기준 설정등의 기능을 하게 되며 각급학교 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평가정보및 자료의 공개,평가와 행.재정 지원의 연계에 관한 정부의 업무지원도 담당하게 된다.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가칭)=학교교육,사회교육,직업.기술교육이 정보공학적으로 연계되는 열린 교육체제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96년까지 정부출연기관으로 설치된다.
이 센터에서는 활용가능한 모든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모든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학습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수-학습및 직업훈련을 위한 CD롬등 각종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개발및 지원,전자형태의 학습자료의 공모.구입및 공개,지물(紙物)류 학습자료의 전자화및 데이터베이스화,교육.훈련을 위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소재파악및 제공 ,학점은행제도입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및 제공,인공위성.CATV.초고속 정보통신망등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교육적 활용방안 강구,멀티미디어관련 교사연수,관련부처간 원격교육.훈련사업의 협의및조정등의 기능을 맡는다.
정부는 이 센터의 설립을 위해 교육부.정보통신부등 관련부처,학계,산업계,언론계 대표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정보화 추진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진학정보센터=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을 돕기 위한 기구로,신설되는 교육과정평가원내에 설치된다.
이 센터는 모든 대학의 학교헌장,대학평가 결과,각종 교육관련정보,직업.직종정보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가 교육정보망을 통해 각 지역및 개별학교에 이를 제공한다.
◇영재교육센터=각 분야별 영재를 조기 발굴해 그에 걸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소 또는 대학에 설치,운영된다.구체적인 정부 지원계획은 추후 결정된다.
◇교육과정 특별위원회=필수과목 축소및 선택과목 확대,정보화.
세계화 교육강화,수준별 교육과정등 교육과정 개선의 3가지 원칙에 따라 95년말까지 교육과정의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주요 과제는 고등학교 공통필수 교과목의 수를 줄이고 그 수준을 현행 고교1학년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1학년 과정은공통필수과목 위주로,2학년부터는 학생의 진로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 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교개위내에 설치,운영된다.
◇규제완화위원회=학교의 설립및 운영,교육과정운영,학생선발등에대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교육의 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부장관 자문기구로 설치,운영된다.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규제대상자(교원.학생.학무모)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주요 규제완화 대상을 파악,체계적인 완화 방안을수립,제시하고 교육행정 규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그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시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신규 규제를 마련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심사,규제의 조건과 기준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일정주기로 「규제백서」를 발간해 규제의 내용과 규제완화 계획및 실적등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金錫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