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소식>세미나 내용요약-"독일통일의 교훈"

◇공노명(孔魯明)외무부장관=예상과 달리 독일이 그토록 빨리 통일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세가지 중요한 요인이 작용했다.
공산소련의 붕괴를 위시한 국제관계의 획기적인 변동이 그 첫번째 요인이며,둘째 요인으로는 서독의 안정된 정치체제와 막강한 경제력이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요인은 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서독의 탁월한 외교력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기회를 결코 놓치지않는 정책자들의 현명함을 배워야 한다.
또한 통일후 독일정부가 동독과의 화합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사회통합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못된다.남북은 기본합의서를 교환하는등 다각적인 화해무드조성에 노력했지만 북한의핵개발의혹은 이러한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북한은 지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북한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은 시장경제도입을 통한 경제개혁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북한 스스로가 내부적 개혁을 진행할때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요한 빌헬름 가둠 독일연방은행 부총재=독일의 통일은 갑자기찾아왔다.그러나 통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큰 혼란없이 통일을 맞을 수 있었다.우리는 가장 중요한 통일의과제를 다섯가지로 잡고 있었다.
▲동독의 경제와 법질서를 자유시장경제에 맞게 개선▲단일통화제도 실시▲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건설▲공공자본과 사적자본의 개혁▲동.서독간의 경제격차 해소가 바로 그것이다.통일비용은 우리가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동독 지역은 화폐통합등 초기정책에 제대로 부응치 못했지만 이제 활기를 회복하며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통일후 경제를 통합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그러나 단번에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참을성 있게 상황을 지켜보는 참을성도 필요하다.
〈郭輔炫.金俊賢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