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 부동산實名法 원안 국무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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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달 4~15일 입법예고됐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시행령이 9일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이달중 과징금 물납관련 서식,성업공사 매각의뢰신청서식및 공매방법등을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시 행규칙(총리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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