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선거생각해봅시다>3.지방재정 부실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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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동신도시중 55만평의 개발에 참여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요즘 2천억원의 빚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
개발한 용지를 91년부터 분양해왔으나 특히 상업용지가 예상밖으로 잘 분양되지 않아 분양률이 아직 68%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사업비중 기채(起債)액에 대한 이자부담이 연간 1백39억원이나 돼 두차례에 걸쳐 원금상환연기를 하기도 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도 영암 대불공단 배후 주거단지사업을 벌였다가 분양 3년째인 올해까지 분양률이 43%에 그쳐 기채액5백70억원에 대한 연간 52억원의 이자부담으로 고전하고 있다. 반면에 전남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조례택지개발사업(90~94년)으로 5백20억원의 이익을 남겨 그중 3백25억원을 주민 숙원사업에 썼다.이 덕에 도시기반시설을 10년 앞당겨 건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상반된 사례는 오는 6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한이후 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운용에서 겪을 수 있는 두갈래 길을예고해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사실 지방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따라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재정부실화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본격적인 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은 지방재정에 「적자」라는 개념이 없었다.모자라는부분은 어떻게든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때워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치시대가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책임이 커지고 따라서 재정파탄으로 가는 자치단체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내무부 김동기(金東琦)재정경제과장은 『7월이후에는 도로등 지역개발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민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과다한 의욕으로 지방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많다』고 말한다. 이번 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에서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도립대학을 세우겠다』거나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등관료출신 후보들조차 재정형편을 뒷전에 둔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무리한 사업추진 외에도 선거를 도와준 지역토호세력이나 업체.지방의원과 특수관계를 유지하며 예산배정을 왜곡시키는사례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내무부는 내다보고 있다.이 경우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가령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 지역구별로 사업예산을 적절히 나누어 주는등 편법운용을 해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게 사실』이라고 토로한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의 은행대출등 「채무부담행위」는 통제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직선 단체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빚을 내 막무가내로 사업을 벌여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무부가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제도가 재정부실 지역에 대한 「지방재정진단」제도다.
진단 결과 위험수위의 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문제있는 시.도에는 내무부가 견제구를 던질 수 있으나 시.군.구에 대해선 시.도가 특별한 재정수단을 안갖고 있어 한계가 있다.
내무부는 또 「재정부도」상태에 이른 자치단체에는 「파산선고」를 해 국가가 대신 관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 통제용」이라는 야당등의 반대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내무부는 다만 연간 3조5천억원에 이르는 각 부처 국고보조금의 사전 교통정리를 올해부터 내무부가 하는 제도는 도입해 두었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金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