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6명 內査-大檢 달력배포등 불법선거운동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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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16명이 사전선거운동등 혐의로 검찰의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에서 조사.내사중인 선거사범은모두 3백25명으로 이중 1백25명이입건(9명 구속)되고 나머지 2백명은 내사를 받고 있다.
특히 내사 대상자에는 국회의원 16명이 포함돼 있고 출마예상자들 가운데 광역단체장 24명(입건 17명.내사 7명),기초단체장 86명(입건 32명.내사 54명)등이 입건 또는 내사를 받고 있어 이들중 상당수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내사중인 의원들중 모 야당의 S.K.C의원등 3명에 대해 입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원중에는 지난해 연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달력 수천장을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하거나 연초 지역구에서 당원및 주민 수백명에게 음식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의 이름이 적힌 1천원짜리 선물 수백개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돌리는등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핑계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광역단체장등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내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입건된 출마예상자는 물품및 향응제공이 34명으로 가장 많고▲허위사실 공표 20명▲불법유인물 제작.배포 18명▲신문잡지.방송이용 13명▲현금제공 7명▲호별방문 5명▲폭력 3명▲상대방 협박및 불법 현수물.벽보작성,후보자비방 각각 1명 ▲기타 18명순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방토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중 상당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에 대비,토착비리 인사 3백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된 인사가 출마할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金基奉.崔熒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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