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검토 의미

지난 3월중순 이승욱(李昇昱.27)씨에 의해 한글과컴퓨터社의「글」암호체계가 해독된 사건 때도 암호해독 과정에서 李씨가 사용한 리버스 엔지니어링기법을 놓고 위법논란이 있었다.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합법적인 것으로 명문화될 경우 국내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고가(高價)의 외국프로그램을 분석,이를 바탕으로 더욱개선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돼 기술력 축적에 커다란 도움을 받게 된다.또 소프트웨어 분야의 선발업체들이 제기하는 각종 저작권관련 시비에서도 근원적으 로 벗어날 수 있다.현재 유럽은 유럽공동체(EC)프로그램지침에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칙들을 파악하기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판례를 통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 기존의 프로그램과 경쟁적인 기능을 가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관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년전부터 관련법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IBM社등 미국의 대형 컴퓨터업체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미국도 대사관 관계자가 공청회에 참석하는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있을 법 개정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