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아르헨티나 대대적 脫稅추방 나서

아르헨티나 국세청이 자존심을 걸고 대대적인 탈세추방운동에 들어갔다. 카를로스 타치 국세청장은 공공연하게 가짜 물품송장을 이용해 지난 4년간 모두 10억달러의 세금을 빼먹은 1백50개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탈세에 대한 도전장을 냈다. 그는 이들 기업에 열흘간의 시간여유를 주고 미납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고발당하든지 선택하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4년간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성공적인 노력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는 것이다.
타치청장은 지난 91년이후 자신의 「언터처블스(청렴 강직한 세무서원)」를 보내 아이스크림가게,주차장,소규모공장을 샅샅이 뒤지게 하는등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왔다.세금징수실적이 남미 최저에서 최고수준으로 올라 재정적자시대를 마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최근 세수호조가 약간 후퇴하는 듯한낌새를 감지했다.멕시코의 통화폭락으로 야기된 금융위기가 남미 전역에 확산되면서 지난 2,3월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어느때보다도 돈이 필요하다.경제구제계획의핵심은 지출삭감과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균형이다.
세수감소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수만개의 영세업체가 도산,세금낼돈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관리들은 세금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탈세를 선택한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돈을 긁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아직 세금의 3분의 1이 걷히지 않고 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社의 다니엘 크라비노는 기업의 비자금이5년전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징세관인 리카르도 코시오는 기업탈세에 대해 『양파껍질 벗기기와 같다』며 『아직 벗겨야할게 많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