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實聯 서울市政 100大과제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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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재정.복지.교통.환경등9개분야에 걸친 서울시정 1백대 개혁과제를 발표,이의 실행을 정부와 서울시측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중요정책들에 대해 결정자.집행자의 이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정책실명제」와 모든 민원서류에발급 담당자의 이름을 넣어 책임행정이 되도록하는 「행정실명제」의 실시를 요구했다.
또 서울시의 현행 단식 부기 회계는 기간손익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세금의 누수현상을 막지 못하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당해연도 경영성과 평가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결정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를 통한 자본예산제도의 활용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장애인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을 위해 복지택시.호출택시등 특수교통제도의 실시,학교 신.개축때 학교급식을 위한 기본 시설설비의 의무적 설치,장애유아 조기교육의 의무화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통난 해결을 위한 경전철 건설과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간선도로에 치중해있는 교통량 분산을 위한 체계적 이면도로 정비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환경보전국을 신설,현재 분산.다원화된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업무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민들도 4대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金玄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