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동유럽 가입요건 제시-단일시장위한 白書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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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브뤼셀=聯合]유럽연합(EU)은 11일 확대 EU에 동참을 희망하는 폴란드.체코등 중부및 東유럽 6개국에 유럽 단일시장에의 편입 요건 등에 관한 백서를 마련했다.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루마니아 등 東유럽 EU 準회원국들의 EU정식가입 조건 등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중인 EU집행위원회는 이날 룩셈부르크 EU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이들 6개국 외무장관들에게 백서의 초본을 전달했 다.
2권으로 된 이 백서는 상품.서비스.자본.사람의 자유 이동을내용으로 한 유럽단일시장 가입에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이달 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 백서가 이들 국가의 EU 정회원가입협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폴란드 등 이들 국가의 대표들은 백서가 EU가입에 따른 조치 이행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데 실망을 표시하는 한편,각종 조건등이 너무 짐스러울 경우 회원가입에 장애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EU는 이들 舊공산국들에 대한 지원을 당초 70억1천만ECU(약 91억달러)에서 67억ECU(약87억달러)로 축소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EU의 지중해연안국들에 대한 지원액은 51억6천만ECU(약 67억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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