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제소에 不應-先통관 이미시행 雙務협상으로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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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6일 미국이 자국산 감귤에 대한 한국의 통관지연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제소절차를 밟기로 한데 대해 WTO차원의 분쟁해결절차에는 응하지 않고 韓美 쌍무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관계기사3面〉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정부는 지난 3일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선통관 후검사제」를 시행하고 있고 지난2월에 문제가 된 미국産 감귤통관문제는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미국이 주장하는대로 WTO신속협의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밝 혔다.이 당국자는『따라서 정부는 미국이 WTO제소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차원의 韓美협상은 벌이지 않고 WTO밖에서 韓美 쌍무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는『WTO제소를 통한 문제해결은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 로 미국도 우리가 WTO밖에서의 해결을 요구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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