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우대법 철폐" 부시, 의회에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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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연합]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 유럽연합(EU)이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에 들어간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은 수출세제우대법을 신속히 철폐해달라고 미 의회에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불법 판정을 받은 조세 규정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오늘 부과된 관세들은 내년까지 미국 수출업계와 그 노동자, 경제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앞서 이날 미 의회가 수출보조금을 철폐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WTO의 승인하에 부과되는 이 보복관세는 보석류나 냉장고.장난감.제지 등을 대상으로 우선 5%에서 출발한 뒤 미 의회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 매달 1%씩 늘어나 2005년 3월에는 최고 17%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복관세 규모는 올해만 약 3억15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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