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쳐라” 교육부 “못한다”

청와대가 31일 법학교육위원회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남도에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로스쿨 인가권을 가진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안대로 간다”고 결정했다. 노무현 정권 내내 청와대와 한목소리를 냈던 교육부가 ‘항명’을 한 것이다. 청와대와 교육부의 이견 때문에 이날 오전에 할 예정이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과 입학 정원의 발표를 2월 4일로 미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경남은 인구가 306만 명이 넘는 큰 곳인데 한 개의 대학에도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 간 균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취지”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위원회의 잠정안을 보고받은 이후부터 ‘1개 광역시·도에 1개 로스쿨’ 논리를 내세웠다. 도 가운데 로스쿨 배정이 안 된 곳은 경남·충남·전남도다.

천 대변인은 “전남의 경우 로스쿨을 신청한 곳이 없고, 충남과 대전은 생활권이 밀접한 데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된 충남대가 충분한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한 경남도에서는 양산의 영산대와 진주의 경상대가 로스쿨 신청을 했으나 위원회가 평가점수가 나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교육부는 청와대의 지적에 즉각 반발했다. 위원회의 안까지 공개했다. 교육부 서명범 대변인은 “청와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 4일에 (예비인가를)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는 “4일까지 가더라도 교육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육위가 심의한 권역별 선정 대학과 배정 인원은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 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각 120명, 이화여대·한양대 각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대 각 50명, 강원대·건국대·서강대 각 40명 등 총 1140명이 배정됐다.

지방권역은 대전권역에서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에서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에서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권역에서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 총 860명이다.

강홍준 기자

◇로스쿨 지역 안배=‘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설치 인가 등에 있어 고려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될 때는 지역 안배 조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조항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로스쿨 신청 공고때 ‘전국 5대 권역별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