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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안에서 로스쿨이 없는 (경남)도 지역에 추가로 한 곳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0일 늦게까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31일 아침 추가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남 지역을 놓고 논란이 있다. 경상대를 추가하는 문제로 이야기가 있었고 최소 자격 요건 얘기까지 나왔다. 논의가 끝나지 않아 발표일을 하루 연기하는 방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일단 31일 예비 인가 대학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9일 서울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 15개 대, 지방권역 10개 대를 포함, 25개 대학에 로스쿨 자격을 주는 평가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서울권 1140명(57%) ＾지방 860명(43%)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은 ＾서울 52% ＾지방 48%로 배정될 예정이었지만 서울권 대학에 5%(100명)를 더 준 것이다.
위원회가 교육부에 제출한 안은 지역 안배를 최우선으로 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을 25개 대학에 40~150명씩 나눴다. 서울대가 150명으로 가장 많다. 고려대와 연세대·성균관대는 120명을 배정받았다.
이럴 경우 서울대는 지난해 325명의 사시 합격자를 냈으나 내년 3월 로스쿨이 생기면 매년 많아야 한 해 입학정원인 150명 정도의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다.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 교수는 30일 “사법시험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는 역차별을 받아 로스쿨 정원이 줄었다”며 “지역균형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사시 합격자가 없는 대학도 선정됐다”고 말했다.
‘나눠먹기식 선정’이 로스쿨을 망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120명의 인원을 배정 받은 연세대 법대 홍복기 학장은 “제한된 정원을 배분하다 보니 로스쿨 규모가 너무 작아졌다”며 “대학이 수백억원씩 투자한 것은 생각지 않고 정원을 40, 80명씩 쪼개 주면 법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 대행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정원 배분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홍준·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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