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5% → 20%로 인하 필요

　직원 8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인쇄업체 A사. 지난해 열심히 일한 덕에 각종 비용을 빼고도 이익이 1억5000만원 가까이 됐다. 2006년보다 이익이 1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즐겁지 않다.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법인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만 해도 이익이 1억원이 안 돼 법인세는 13%였다.

아일랜드는 1999년 24%였던 법인세율을 2003년 12.5%까지 내렸다. 그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인텔·델 같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아일랜드 투자를 늘렸다. 아일랜드의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유럽 평균의 세 배를 웃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이인실 교수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단기적으로는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인 20%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2004년 14.3%)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19%나 더 걷혔다.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나타내는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은 1996년 16.3%에서 2003년 24.3%로 증가했다. 이는 경쟁국인 대만·싱가포르에 비해 10~15%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 교수는 “법인세율을 10%포인트 내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1~1.8% 늘고 취업자는 9만6000~15만7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내리면 2년 동안 세수가 줄지만 이후에는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세수가 다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