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이 사회를 위협한다"

#1 지난해 8월 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조석영씨. 지금까지 150여일간 국회 앞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표창장만 11번, 자격증을 8개나 취득할 정도로 모범 수용자였던 그가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2 지난달 영등포 경찰서. 75살의 절도범 장학균 씨가 스물네번 째 교도소 행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해 보호감호소에서 나와 고물 수집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다는 장씨. 14년 보호감호 세월로도 부족해 그는 왜 이런 상황에 내몰렸을까.

그동안 범죄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은 '사회보호법'으로 인해 징역형 이외에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를 받아왔다. 보호감호 기간 중에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감호소 출소자들의 재복역률은 50%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 사회보호법의 위헌성과 인권침해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상당수 출소자들이 사회로 나왔지만 이들은 제대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가출소자들. 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의 출소 이후의 행적을 쫓아가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