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절차 대폭 줄인다

정부조직 개편을 지난 16일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엔 규제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만들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시가 전날 떨어지자 인수위는 19일에도 분주하게 돌아갔다. 우선 인수위는 현재 3년 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규제 많아 외국인 투자 무산 속출”

이날 열린 인수위 업무조정회의에는 이완구 충남지사가 특별 초청됐다. 전날 이 지사로부터 충남 지역의 애로사항을 들은 당선인이 인수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기업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완화를 얘기했지만 오히려 규제총량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장 하나 짓는 데 빨라야 4년이 걸린다”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0여 개의 법령이 얽혀 있는 데다 부처 규제가 많아 옥상옥”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 규제가 심하고 농지를 산지로 전용하는 데 따른 규제가 너무 엄격한 데다 환경영향평가에만 550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충남은 에쓰오일 투자 등 모두 10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보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중앙부처·지자체·기업인이 함께 참여해 원스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동심의기구라도 우선적으로 만들자고 이 지사는 제안했다.

TF팀 만들어 공장 설립 절차 단축

이에 대해 인수위는 현행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당선인도 전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사업을 시행할 때 각종 규제 때문에 큰 애로를 겪었다는 소회를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조사에 따르면 지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ㆍ지정신청(7개월)→시장ㆍ군수의 주민 의견 청취(2개월)→관계 부처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3개월)→산업단지 지정고시(1개월)→영향평가서 작성(16개월)→실시계획서 작성(3개월)→실시계획 승인(1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36개월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 간소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덩어리 규제도 해체

인수위는 향후 규제 완화는 핵심 덩어리 규제를 해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10년간의 진보정권에서는 대기업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출발했기 때문에 소소한 절차 개선에만 주력했다”며 “철학이 다른 정부가 들어선 만큼 규제 개혁의 주 타깃은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기업 출자 규제 ▶수도권 관련 규제 ▶금융 관련 규제 같은 핵심적인 규제완화 일정표를 만들어 각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이 계획표의 실천 진도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의 신임을 묻는 고강도 규제혁파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