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어떻게 이룰것인가 전문가4人의 처방

안정처럼 듣기좋은 말은 없지만 동시에 하기싫은 경제정책과제도없다. 누구인가의 고통없이는 안되는 일이 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낙후된 금융과 대기업.중소기업 문제라는 고질때문에안정정책을 펴기가 더욱 어려워 그만큼 훨씬 정교한 각론이 필요하다. 최근의 고금리 사태 이후에 대한 각분야 전문가들의 구체적 처방을 구해본다.
안정정책과 관련해 두가지 측면을 우선 주목해보자.
하나는 시장이 정부의 안정 의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가수요나 증시의 매수세 부진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또 하나는 실물의 흐름을 뒷받침해온 금융부문에서 돈이 예전보다 느리게 돌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부동산에 대한 실명제가 심리적인 위축효과와 함께 금융.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면서 통화량이 느는데도 돈은 제대로 돌지않아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처방은 분명하다.
시장의 테스트는 「일관성있는 정책의지」로 풀어야 한다.
경제안정이 올해의 최대 과제라면 어느 정도 고금리나 증시침체를 감수하고라도 총통화를 관리하고 재정 역시 안정우선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굳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매출.투자등 경영계획을 정책방향에 맞춰 조정하게 되며 자금 가수요도 사라지게 된다. 돈이 늦게 도는 문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가령 부동산 실명제의 경우 어디까지가 처벌및 과세대상인지 빠른 시일내에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화폐의 유통속도에 미치는영향을 줄일 수 있다.
환율은 당초 외환.자본 자유화 확대로 외자유입이 늘어나면 통화와 함께 큰 걱정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일단 한숨 돌린 상태다.
다만 안정기조를 밀고나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심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을 자유화하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의 중기(中企)자금공급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