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局 신설-감사원,이달부터 경영실태 감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정부투자기관과 재투자기관및 정부출연기관등에 대한 경영효율화 감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감사원은 1일 직제개편을 통해 22개 정부투자기관및 재투자기관.출연기관등을 전담하는「정부투자기관국」을 신설,이들 정부투자기관의감량과 감원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경영실태를 감사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정부투자기관의 인력구조는 고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역피라미드형이고 민간기업에서 볼수없는 예산의 방만운영사례가 많다』며『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 기관의 경영실태를전면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기관별 예산운용실태를 점검하는 일반감사 위주의 감사활동을 해왔으나 앞으로는▲인사관리▲섭외성 경비지출▲그외자금운용등을 기관별로 비교하는 성과감사 체제로 전환해 불필요한인원과 조직,예산낭비 사례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들이 내고 있는 각종 準조세가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고 원가 상승요인으로까지 작용해 국제경쟁력 강화에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소속 업종별 조합비를 비롯해▲상공회의소 회비▲적십자회비▲기금납부액등 중소기업이 부 담하는 각종 準조세의 현황을 파악,이를 토대로 제도상 문제점이나 비리 개입의 소지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李相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