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北자산 동결해제

[워싱턴=陳昌昱특파원]미국은 21일 오전7시(한국시간)미국과북한간▲통신 및 정보▲북한해외동결자산및 금융결제등 두가지 규제를 해제하고▲對북한 마그네사이트 수입▲연락사무소,경수로건설 지원, 북한의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와 관련한 경비결 제 허용등 4개항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對적국 무역규제법에 따른 對북한 엠바고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美국무부는 이날 오후4시30분「對북한 규제완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지난해10월21일의 제네바 北-美 합의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이의 이행을 위한 첫 규제완화조치라고 말하고 추가조치는 북한이제네바합의 이행 태도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3,4面〉 미국정부는 對북한 통신 및 정보교환규제 해제에서 ▲전화및 장거리통신개설을 위해 교류.여행과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및 사용액 한도의 무제한 철폐,그리고 미국과북한간의 언론사 지국교환을 허용한다고 말했다.금융결제부문에서는북한이 미국 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국과의 금융결제에 국한해 미국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북한에 이익이 되는 것을제외한 북한관련 동결해외자산이 해제됐다.
무역부문에서는 미국철강회사가 사용하는 철강 표면처리제 마그네사이트의 對북한 수입이 허용됐다.또 제네바합의 이행과 관련한▲워싱턴-평양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에 따른 경비▲경수로건설 지원▲對북한제공 대체에너지 공급▲북한의 사용핵연료봉 처 리등 세가지와 관련한 경비의 결제가 허용됐다.美국무부관리들은 미국과 북한간의 전화는 지금 당장 제3국을 경유,통신이 가능하며 앞으로 직통전화개설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여행목적의 신용카드 사용은 액수제 한도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