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군인연금 대수술…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추진

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돼 있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 대한 ‘대수술’이 다시 추진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낸 보험료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받는 ‘기초연금’과 보험료를 낸 것에 비례해 돈을 받는 ‘소득비례형연금’으로 이원화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4대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단계별 이행절차)’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국민연금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회교육문화분과 소속 김용하 상임자문위원은 7일 “TF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연금 체계를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도 법이 달라 관리운영에 비효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꾸되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보험료 대비 노후에 받는 금액이 평균 2.9배인 현행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은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개혁 대상”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미 인수위가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때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대야 할 돈은 지난해 1조원이 안 됐지만 2030년에는 37조원으로 늘어난다. 사학연금도 2026년에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군인연금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50년엔 매년 3조9000억원씩을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지금은 연간 9000억원의 정부지원을 받는다.

건강보험 구조조정 문제도 제기됐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현 정부가 잠재부채만 5조6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부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건강보험 적자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노인요양시설과 관련,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08년 6월까지 7만9000명의 요양교사를 양성하고 적정 수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