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개편 政街 새 쟁점-與 지방세계화 野 公論化 저지

지방행정구조 개편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중앙정부의 조직뿐 아니라 지방행정구조도 이제「세계화」에 맞는 능률적인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과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크게는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조를2단계정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지방행정구조 개편의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권의 그같은 주장의 배경을 『결국 내년지방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야당을 두고 여권이 명분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중앙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여권은 지방행정구조마저도수술해야 명실상부한 행정개혁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다만 지방행정구조 개편의 경우 중앙정부조직 손질처럼 극비작업 끝에 일거에 해치우기는 어렵다.국민들이 현행 지방행정구조 아래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면서 형성한 각지방 특유의 문화.정서를 무시할 수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개편을 하려면 국민여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여권핵심이 문제를 던지고 그에 대해 민자당의 민주계가 동시다발적으로「해설」하는 것은 여론감지를 위한 것이며 홍보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여권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그 하나는 송천영(宋千永.대전동을).손학규(孫鶴圭.광명)의원등이 내세우는 道 폐지론이다.『道는 중앙집권체제에서 하부일선기관에 중앙의 지시를 하달하는 다리역할을 해 왔으나 지방화시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폐지돼야 한다 』는 주장이다. 孫의원은 특히『기초단체가 주민이익을 위해 움직이려 해도 도라는 광역경계에 묶여 활동제한을 받는 등 도의 존재가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지역감정이 도를 중심으로 형성돼 왔으므로 도를 놔 두면 자칫 지역감정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주장은 읍.면.동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촌사회에서 고도 산업화 사회의 길목에 접어든 만큼 소달구지를 타고 다녔던 과거의「거리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통신이 발달한 지금 호적.민원업무 등을 굳이 읍.면.동에 맡 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민자당 백남치(白南治)정조실장 등이 이런 입장에서있다. ○…민주당은 여권 주장의 순수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그래서 공론화(公論化)에도 소극적이다.이기택(李基澤)대표는7일『내년 지방선거도 두려워 하면서 무슨 세계화냐』며 지방행정구조 개편을 아예 선거연기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또 박지원(朴智元)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지방행정구조 개편을 앞세운 내년 지방선거 연기음모를 주시한다』고 밝혔다.그는『또다른 깜짝쇼로서의 지방행정구조 개편과 지방선거 연기는 절대용납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은 공론화 에 말려들어 멍석을 깔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 필요성에 동감하는 부류도 있다.물론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는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李대표 비서실장인 문희상(文喜相.의정부)의원은 읍.면.동 폐지를 찬성 하면서『나라의백년대계(大計)와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내년 선거일정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