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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전문가의견>13.자치단체간 갈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내온 탓에 지역이기주의가 극심하고 주변지역과 더불어 발전하고자 하는「광역시민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당국의 세심한 시책으로이를 극복해야 한다.
가령 원자력발전소.쓰레기소각장 건설의 경우 개발이익과 손해등의 득실을 가려 주민에게 개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국가적인 공익사업이라고 밀어붙여서는 안된다.이를테면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각종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앞으로 기획은 정부,개발은 민간기업이 맡아 민간기업이 개발청사진을 갖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이다. 끝으로 광역시민정신의 함양에 우리나라 지자제의 성패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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