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맞는 稅吏 많다-전담경찰 발족 검찰.법원도 곧창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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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무공무원들이 부정축재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오르내린 가운데 중국은 세무원들이 납세에 반발하는 시민들에게 몰매를 맞는 경우가 수두룩,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는 실정이다.조세저항에 따른 사회문제는 중국정부가 조세저항 폭력사건만 다루는 특별「세무경찰」을 발족시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홍콩의 星島日報가 24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통계를 인용,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폭력항세(暴力抗稅)사건은 모두 1만4천1백76건으로 한해 평균 약 2천8백35건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1만2천6백71명의 세무공무원이 구타를 당해 중상1천4백52명,불구 36명,사망 22명이란 피해를 낳았다.
93년에는 2천9백67건의 조세폭력이 발생,2천3백35명의 세무원이 뭇매를 맞는등 폭력항세사건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92년엔 베이징(北京)시 외곽 溫州인들이 모여사는 浙江村의 염가의류가공업체에서 세무조사를 하러온 세무원 5명이 1백여주민에게 둘러싸여 몰매를 맞아 부상했고 차량 또한 파손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이같은 심각한 조세저항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일선 행정기관에 과다 징세를 금지하는 긴급 지시를 내렸으며 최근에는 조세저항 폭력을 전담하는 세무경찰을 조직한데 이어 세무법원과 세무검찰등의 기구도 곧 창설할 계획이다.
[홍콩=劉尙哲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