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방위비 분담美,가속화 방침-안보정책 보고서

[워싱턴=聯合]미국은 동맹국들의 방위 분담을 가속화 하기 위해 병력 상주로부터 단순한 군사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외 군사 전략을 혼용하는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최근 공개된 백악관 안보정책 보고서가 밝혔다.
백악관이 지난 7월 발간한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 전략」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동맹국들의 방위 분담이확대돼야 분쟁이 생겨도 미군이 개입할 필요성이 줄어들며 또 개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다양한 대외 군사 전략과 관련해 병력상주와 신속 배치외에 합동훈련과 함정 기착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군사적 방문」(Force visits)및 단순한 군사 협력등을 계속 융통성 있게 혼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對동맹권 방위 분담 가속화를 위해 또 지역안보대화도 적극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외 군사 개입에 앞서 해당 분쟁이▲미국국익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개입때 관련 동맹권이 얼마나 협력할 것인가▲평화적 타결을 위한 외교노력이 충분했는지와 미국내 여론이 지지할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뒤 신중한 판단을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