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세금추징 978억원-90年이후 국세청 資料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법인들은 10개 가운데 1개꼴로 90년부터 올상반기까지 4년반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한번씩은 받았으며,그결과 회사당 4억원꼴로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7백68개 외국법인과 1천9백72개의 외국인 투자법인(93년말 기준)중 모두 2백24개 법인이 90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국세청의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외국기업은 지난해 매출총액(6천9백6억원)의 15%에 해당하는 9백78억원을 세금으로 추징당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번의 세무조사에서 평균 2억원가량의 법인세를(93년 상반기 기준)추징당한 것에 비해 추징액수가 두배가량 큰 것인데,이들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세무회계등에 익숙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연도별로는 90년부터 92년까지는 매년 50개이상의 외국법인이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해와 올상반기에는 조사대상이 각각 34개,22개법인으로 줄었다.그러나 추징세액은 92년까지 매년 2백억원 안팎에서 93년에는 3백49억원으로 늘어나 는등 점점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李鎔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