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구청 세금횡령.영수증철 은닉 세무課 8명이 共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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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특별취재반]인천시 북구청 세무과직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은세무과장을 포함한 세무과 직원 8명이 공모해 자행한 범행이며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세금횡령규모를 파악하는데 결정적 단서인91,92년도 영수증철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실 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인천지검은 24일 미국으로 도피한 김형수(金炯洙.38.북구세무2계 차석)씨와 함께 영수증철을 빼돌린 혐의(공용서류 은닉)로 前북구청세무과장 이종심(李鍾諶.43)씨와 정장교(鄭章敎.29.세무2계7급). 김헌진(金憲珍.27.평가계8급 ).김종인(金種寅.44.세무1계9급)씨등 4명을 구속하고 나상균(羅常鈞.
25.세무2계9급).신한철(申翰澈.33.세무1계7급)씨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관련 구속자는 전.현직공무원 11명과 법무사직원2명등 총13명으로 늘었다.검찰조사결과 세무2계차석 金씨는지난 4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씨로부터 영수증철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고 이 를 세무과장 李씨에게 보고했으며 李씨가『물건을 없애라』고 하자 5일 오전 2시쯤 북구청 별관 2층 세무과 문서고에 있던 취득세 영수증철(3부대 분량)을 1차로 구청 지하창고로 옮겨 보관했다가 6일 낮12시쯤 다시 북구부평6동 김헌진 씨의 집으로 옮긴데 이어 9일오전11시20분쯤 김형수씨의 처남집으로 운반했다.
이들은 이어 김형수씨가 미국으로 달아나기 전인 14일 오전 강신효(姜信孝.55.평가계 기능직9급)씨에게 연락,김형수씨 처남집에 보관됐던 영수증철을 姜씨의 사돈집으로 옮겨 수사진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영수증철을 빼돌린 점으로 미루어보아이번 세금횡령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됐을 것으로 판단,세금 착복여부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북구청 前세무과직원 이덕환(李德煥.39.부평6동직원)씨와 공모,등록세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8억8천91만여원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중인 조광건법무사사무소 직원 고한진(高漢鎭.31).김승현(金勝賢.31)씨등 2 명이 충북 충주경찰서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이들을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高씨등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25일중 법무사법 위반및 업무상횡령 혐의등을 적용,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범인들이 빼돌렸던 북구청 취득세 영수증철의 위조여부를 사흘째 확인,농협중앙회부평지점과 경기은행부평지점 고무인이찍힌 1천3백87여장이 가짜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따라 지금까지 횡령액수는 모두 63억7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