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범죄.부패 추방에 총력을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 사건과 「지존파」 살인 소동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錯雜)하기 그지 없다.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지경까지 갔는가.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혼탁(混濁)이 문민정부아래서는 좀 맑아지길 바랐던 기대는 무참히 깨어졌 다.밝은 사회건설은 아직도 요원(遼遠)하다는 체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1년반동안 이른바 한국병(韓國病)을 치유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이 추진됐음을 인정한다.그러나 개혁이 사회 곳곳에,생활모든 분야에 뿌리를 내렸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다.특히 개혁작업의 선두에 서야할 공직자(公 職者)들이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선 고개를 저을수 밖에 없다.세금횡령 사건에서 상.하위 공무원들이 한 통속으로 부정의 고리를 형성했다든가,살인사건 수사 초기의 안일무사한 대처때문에 살인집단의 발호를 막는데 실패한 사례가 바로 그것을 입증한다.
물론 사회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정화(淨化)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한시라도 멈출수 없는 것이다.이점에서 최근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개혁노력에 회의의 눈길이 주어지는 것은 큰 문제다.中央日報 창간기념 여론조사에 나타난 개혁 만족도조사는 지난해의 73.7%에서 올해는 31.8%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불만도(不滿度)는 2.1%에서 23.6%로 높아졌다.개혁 속도의 완급(緩急)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만의 하나라도개혁을 중단했다는 인상을 준다면 큰일이다.사회혼란은 바로 그때증폭.확산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22일 부패와의 전쟁을 다시 점화(點火)시키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지나가는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최근의 사건에 강한 자극을 받았음이 분명하다.우리는 개혁의지가 다시 분명하게 천명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꼭 일이 터진 다음에야 대응책을 내놓는 지각(遲刻)대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부정부패의 추방과 민생치안태세 확립에 다시한번 全정부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