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관세 인하 추진

정부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내리고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는 등의 수입 원자재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번 주말까지 산업자원부.농림부 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 품목을 조사한 뒤 다음주 중 구체적인 할당관세 인하 품목과 인하율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일부 원자재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준의 수입물량(가격)에 도달할 때까지는 저율인 기본관세를 적용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고율의 추가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억제하는 제도로 현재 나프타 등 90개 품목이 대상이다. 할당관세 인하 검토 대상은 1년 전보다 가격이 30% 이상 오른 품목으로 국내 제품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하폭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