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법인세 낮춰 시장 활성화하자…정동영, 세금 잘 거둬 서민·중기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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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세제 정책에서도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정 후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쓰자는 '용세(用稅)론'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현재 30개가 넘는 세목을 14개로 줄이고, 목적세를 정비해 중복 과세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복잡한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25%가 부과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세율도 10%에서 8%로 내릴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금 규모는 약 12조6000억원에 달한다. 대신 이 후보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행정력을 탈세 방지에 집중해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민주신당 정 후보는 "세금을 잘 걷어 적재적소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감세 공약을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세제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류세율 20% 감면 안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인상된 유류세는 공적자금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증여세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의 도입도 약속했다. 부동산 세제는 현 정부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한해 부분적인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고 공약했다.

한양대 법학과 오윤 교수는 "이 후보는 '작은 정부'를 통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 정 후보는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사회적 약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정 후보는 분배에, 이 후보는 성장에 무게를 둔 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유류세 30% 인하와 환경세 신설을 공약했으며,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 대폭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임기 중에 부유세.사회복지 목적세 등을 걷어 35조원의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취재팀=정경민 차장, 박혜민.윤창희.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