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보유 현황 분석-稅制등 손질 임대업육성 계획

정부가 파악한「가구별 집 보유 현황」은 그동안 부동산 값이 꿈틀할 때 마다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다가구 주택 보유자 내역을 한 눈에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퍽 흥미롭고 귀중한 자료다. 그동안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가구주)은 몇 명이라는등의 개략적인숫자는 공개됐지만 잣대를 세분화한 구체적인 숫자가일일이 밝혀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물론 일차적으로 재산세 과세를 위해 작성된 것이긴하지만 최근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을 펴는 데도귀중한 자료가 될것이 틀림없다.
이와 관련,정부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다섯채 이상 갖고 있는 1만1천7백90명이다.
특히 상위 0.03%에 속하는 가구들이 전체의 3.0%나 되는 집을 갖고 있다.
이들은 빠르면 내달말께부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을 모두 내면서 각종 세금 혜택을 받아가며 떳떳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올바른 주택임대 문화를 정착시켜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포석이다.특히 내년부터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5가구 이상 사서 5년 이상 임대(매입임대)한 경우 팔 때 모든 집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고칠 참이어서 앞으로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가구 주택 보유자는 현재 보다 많아질 게 분명하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자로 몰아 세워서는 안되며,이들이 임대한주택 때문에 최근 2~3년동안 주택가 격이 비교적 안정됐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이같은 가구별 집 보유 현황의 공개를 한사코꺼려 왔던 것도 공개될 경우 집에 한 맺힌 사람이 하도 많은 상황에서 덮어놓고 국민들간에 위화감이 생길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못 된 부동산 투기자도 있겠지만 다가구 주택자들을 무조건 싸 잡아서 부동산투기자로 몰아붙였다가는 건전한 임대 주택 제도를 확립할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내무부가 집계한 총 가구수(7백11만5천55가구)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 가구당 4명씩 산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가 2천8백여만명 밖에 되지 않아 통계청이 조사한 93년말 현재 총인구4천4백5만6천명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93년말 현재 총가구수는 1천2백12만2천 가구이고 총주택수는 1천1백12만2천 채로,단순히 총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은 79.1%였다.
내무부 집계 총가구수와는 4백만 가구 가량 차이가 나는 데 이는 내무부가 과세에 필요한 자료만 뽑는다는 뜻에서 한 집에 여럿이 세 들어 사는 사람의 숫자를 낱낱이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