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종 저질문화를 막으려면

세월이 흐르면 놀이문화도 바뀐다.
놀이문화가 달라지면 관련법규도 바뀌게 마련이다.이래서 黨政협의를 거쳐 나온게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내용인즉 음반과 비디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디오물 제작 事前신고제와 국 내 음반의 사전심의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관심의 초점은 역시 가요음반의 사전심의제 폐지 문제다.
대중문화와 사전 심의는 언제나 대립되는 개념이다.그러나 홍수처럼 밀려드는 低質.음란.폭력 영상매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전심의는 마땅히 존속돼야 할 장치다.그러나 그 존재의미가 권위주의시절 이용되었던 「정치적」의미의 칼질 이 아니라 지나친 외설과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문화적 보호장치라는 점에서그 적용방식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외설과 폭력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가요음반은 꼭 사전심의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가수 鄭泰春이 가요의 사전심의는違憲이라는 법적 소송을 낸 바도 있지만,현실적으로 가요음반의 사전 심의가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를 다시 검토할 때가 되었다.
비디오가 아닌 오디오 음반이 과연 얼마나 외설적일 수 있고,폭력적일 수 있느냐는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事後심의로도 표절 시비는 가려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젠 놀이문화가 달라진만큼 심의를 하려면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PC통신을 통해 전해지는 포르노가 걷잡을 수 없이 가정과직장을 파고 들고 있고,인터네트라는 세계 최대 컴퓨터 통신망을통해 숱한 음란 영상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국내에 파급되고있다고 한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에 CD-ROM이나 게임팩등도 비디오물 정의에 포함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또 최근엔 연극의 외설성이 크게 문제되기도 했다.89년부터 연극대본 사전 심의를 예술보호 차원에서 없앤 다음부터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다.사전심의를 부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예술의 자율성을 지키지 못하는 포르노라면 연극협회가 자율심 의를 해서라도 규제해야 한다.日本 영화의 사전심의기구인「映倫」도 협회의 자율심의기구다.회원이든 아니든 구속력을 갖는 협회의 사전 심의기구를 마련하는게 새롭게 등장하는 포르노性 연극을 막는 장치일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低質 놀이문화에 대해 법과 제도가 신중하고도 유연하게 보호장치를 하는 방안을 공청회 과정을 거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