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일비용 확보 본격화하라

최근 北-美회담 타결후 정부는 核투명성을 전제로 북한의 輕水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원 원칙을 밝혔다.북한의 原電건설은 多國間 협력의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이지만 40억달러로 추산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불 가피한 상황이다.이른바 「통일비용」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전력공급등 에너지협력과 철도.도로등 남북 수송망의 연계,나진.선봉등 北韓내 經濟特區에 대한 투자같은 경제통합 이전의 초기 經協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만 해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통일의 시기와 과정,지원 대상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日本장기신용은행은 이를 4백억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통합단계까지 3천7백억달러,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 회는 적게는4천4백80억달러에서 많게는 1조2천억달러(약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어떤 시나리오든 연간 예산이 50조원대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國力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감당키 어려운규모다. 이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로 장.단기적 관점에서 전반적 정책목표와 조달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로서는 남북협력기금이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조성규모가이제 1천50억원에 불과하고,용도도 제한돼 있어 남북관 계의 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힘이 닿지 않는다.특히金正日체제 출범 이후 북한이 개방을 통한 경제개혁에 실패,북한경제의 붕괴와 남북의 돌발적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 활용이 가 능한 재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부로서도 이같은 사태에 대비한 통일기금의 조성등 대응책을 구상해 왔지만 흡수통일을 우려한 北韓의 반발,假想사태에 대비한國債발행이나 성금모집에 대한 국민여론의 未성숙등을 우려해 본격적인 논의를 꺼려왔다.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公論 化해야 한다.
대비가 늦을수록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더 커지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