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예정이던 로스쿨 선정 일정 두 달 앞당겨 "임기 중에"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며, 인가 신청 공고를 한다. 교육부는 설치 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지조사를 거쳐 예비 인가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개별 대학 정원은 예비 선정 대학이 발표되는 내년 1~2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내년 3월께 예비 선정 대학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임기 내에 예비 인가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일정을 내년 2월로 변경했다가 다시 내년 1월로 앞당겼다. 예비 인가 대학이 선정되면 대학별로 본격적으로 로스쿨 개원 준비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입학전형계획 개요를 발표한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내년 8월께 치러야 한다. 내년 9월이면 로스쿨 최종 설치 인가가 이뤄지고, 10~11월께 대학별 입학전형이 시작된다.

강홍준 기자

로스쿨 개원 일정

▶10월 17일 : 총입학정원 정부안 국회 보고

▶10월 말 : 총입학정원과 인가.심사 기준 확정 공고

▶11월 하순 : 인가 신청서 접수

▶12월 : 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

▶12월~2008년 1월 : 현지 조사

▶1월 하순 : 현지 조사 결과 보고와 이의신청

▶1월말 : 예비대학 결정.발표

▶8 ~ 9월 : 인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법학적성시험 실시(8월)

▶9월 : 최종 설치 인가

▶2009년 3월 : 로스쿨 개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