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신규사업자 허가 비용 낮춰줘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통신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기본 틀을 만드는 담당자인 EU 집행위원회 이반 브린캣(사진)은 “자유 경쟁을 보장해야 통신 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서 만난 그는 “EU 소속 각국 정부에 규제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회원국 휴대전화 요금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비결이 있다면.

　“한마디로 경쟁 때문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끼리 경쟁 자체가 치열한 가운데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선정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사업자가 많지 않아도 이동통신사끼리 부담하는 접속료를 내림으로써 요금 인하 효과를 보는 나라도 있다.”

　-접속료(A사 가입자가 B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 B사 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A사가 지불하는 돈)가 어느 정도 내려갔나.

　“접속료는 각국 정부가 도매 규제 차원에서 정하는데 최근 매년 11~12%씩 내려가는 추세다.”

　-MVNO 도입 효과는.

　“MVNO는 주로 틈새시장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신규 사업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라이선스 비용(사업권을 따낼 때 내는 비용)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 3세대 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은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럽 통신사 모두 음성 통화보다 데이터 송수신 관련 매출이 늘고 있다. 3세대 서비스가 확산되면 데이터 송수신 요금이 내려가고 유선 인터넷 등과도 경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특별취재팀=차진용(팀장)·이원호(중국·홍콩), 이나리(일본), 김원배(영국·프랑스·독일), 장정훈(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