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방사광 가속기운영 진통-내년 가동앞서 소요경비 공방

21세기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할「浦項 放射光 加速器」의 운영이 초반부터 예산문제로 비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군이래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규모가 큰 방사광가속기의 준공을 4개월 앞둔 현재 정부와 浦項工大측이 연 1백50억원씩 소요될 운영비 부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88년 착공,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浦項 방사광가속기에는 그동안 정부 5백96억원,浦鐵 8백24억원,기타 38억원등 총 1천4백58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속기는 12월 준공이후 6개월가량의 시험운전을 거쳐 내년 중순께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운영비를 누가조달하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가속기가 포항공대 부설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포항공대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입장이고 포항공대는 국가적인 연구시설의 운영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주장이다.
정부와 포항공대의 소유주인 포항제철은 지난해 12월 방사광가속기연구소의 설립형태를 포항공대 부설연구소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6백억원가까이 투입했지만 정부출연연구소보다는 포항공대 부설연구소로 설립하는 것이 연구효율과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정부내에서 사립대학 부설연구소의 운영비를 국가예산으로 전액 부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더욱이 당장은 가속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2백여명밖에 안되는데 정부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자원배분측면에서도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당초 포항공대가 신청한 1백50억원의 내년 운영비예산을 1백18억원으로 축소하고 이중 22억원은 사용료수입으로 충당하며 32억원은 포항공대가 부담한다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포항공대는 가속기 이용자의 80%는 대학교수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료 징수가 어렵고 국내의 이용자수도99년께에는 7백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외국의 예로 보아도 방사광가속기는 그 중요성 때문에 정부가 전액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美國에서는버클리大,스탠퍼드大등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건설비와 운영비는 에너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日本과 獨逸등에서도 운영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과학계에서는「국가적 자존심」과도 같은 방사광가속기가 가동되기도 전에 이처럼 삐걱거리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상징적 시설이 될 방사광가속기의 운영은 그 규모나 의미 측면에서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鍾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