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AEA 탈퇴 파장은 어디까지/정부 강경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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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엔 강수” 한발도 후퇴없다/“우리의지 시험용” 판단/공조 더 강화… 안보리제재 강행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로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와 북한간에 본격적인 「배짱 겨루기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배짱 겨루기」가 더 계속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우나 일단 국제사회의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한제재 움직임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와관련,정부는 14일 오전 이홍구 통일부총리가 주재하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안보관계장관들은 북한이 이번 조치가 일단 그들이 지금까지 IAEA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결정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해온 것이 헛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추진을 결정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어느정도일까를 사전에 예측해둔바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북한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NPT 탈퇴선언일 것으로 당국자들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막상 NPT를 탈퇴하기보다 한단계 낮은 IAEA 탈퇴선언을 선택했다.
당국자들은 북한이 이처럼 예상보다 낮은 단계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여러가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자들이 분석하는 북한의 의도는 ▲장기적으로 전개될 「배짱 겨루기 국면」에서 가급적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확보하고 ▲대결의 강도를 급격히 에스컬레이트시키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제재 등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조,안보리제재를 견제하려는 의도 등이다.
한편 정부는 제재를 선택할 당시부터 상당기간 북한과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대결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문제는 북한이 예상보다 상황을 급격히 에스컬레이트시킴으로써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위기관리 수단이 있느냐 하는 것.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이같은 우리 정부의 우려를 염두에 둔 「의지시험용」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의지시험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이 계속 핵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의지에 도전해올 것으로 예상해 일단 강경하게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아래 미국·일본 등 주변국들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 등과도 북한설득을 위한 대화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이 강수를 둠으로써 자기대로의 원칙을 고수하는 측면은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비판과 고립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정부나 미국이 핵문제에서 북한에 경사되어 있는 중국 등 주변국을 설득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사회와 북한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핵문제가 복잡하게 얽혀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핵문제에 영향력을 키우려는 나라들의 입김이 거세어지고 러시아가 제의하고 있는 8자회담 등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거론될 가능성이 있고,이는 북한 핵문제가 논의될 무대가 유엔뿐 아니라 또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처럼 힘겨루기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할 때 북한은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기로 했다. 우선 북한은 이번에 IAEA의 제재결정에 대해 IAEA 탈퇴를 들고 나온 것과 같은 논리로 NPT나 유엔탈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나아가 북한은 그들이 주장해온대로 안보리제재가 착수될 때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보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강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