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50명 이하로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대학별 입학정원이 150명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다음 달 중 로스쿨 인가심사기준과 총 입학정원이 결정되고, 대학별 인가 신청 접수도 시작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인가를 할 때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최대 150명까지만 허용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 로스쿨 설치 인가.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13명)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종전 안은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명,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최소 이수학점은 90학점으로 확정됐다. 신입생 선발 적성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