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유입 공방재연-국회법사위 金법무상대 질의

尙武臺국정조사와 관련,2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金斗喜법무장관은 전날 李炳台국방장관에 이어 與野의원들의 따가운 추궁을 감수해야 했다.
의원들은 국가예산인 尙武臺공사대금이 엉뚱하게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이 있는데도 검찰은 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였다.
특히 최근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한 民主黨의원들은 검찰을 향해 『走狗』(羅柄扇의원.民主.전국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金장관을 질책했다.
질의의 초점은 『이 사건은 曺琦鉉 前청우건설회장에 의한 「단순횡령」』이라고 규정했던 金鍾求서울지검장의 문서검증시의 답변을꼬집는데 모아졌다.
金장관도 보고에서 『曺씨의 尙武臺공사대금 유용액중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유입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金서울지검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즉 曺씨의 횡령액 1백89억원의 사용처는 이미 알려진대로▲桐華寺대불공사대금 80억▲법회비 45억▲빌라구입비 20억▲개인용도 44억원등이며 정치자금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與野의원들은 軍검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청우건설관계자등의 주장및 자금명세상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의혹을 버리지않았다.
姜喆善의원(民主.옥구)은 『정치자금 의혹으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벌이는 마당에 정작 수사기관인 검찰이 이 부분을 외면할수 있느냐』고 따졌다.
『직무유기』(鄭大哲의원.서울中,姜秀淋의원.서울성동丙)라는 단어가 의원들의 입에서 끊일줄 모르게 나왔다.
軍출신인 羅의원은 『南北이 무력 대치상태에서 국방예산을 횡령한자는 利敵罪,사기꾼의 로비를 받고 횡령의 빌미를 제공한 자들은 이적행위방조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독재정권시절「走狗」노릇을 해온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통치 권자의 눈치만슬슬 보고있다』고까지 호되게 나무랐다.
『사기꾼을 감싸고 도는 검찰이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느냐』(羅의원)『국정조사가 합의되자 수사하는 시늉만 내는게 문민정부 검찰의 위상이냐』(鄭의원)는 高聲이 金장관의 면전에서 터졌다. 횡령액의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수표추적 부분에 이르러 의원들의 목청은 더욱 높아졌다.
『검찰이 수표추적을 했으면서도 밝히지 않는다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것이고,법적 논리를 앞세워 추적을 안했다면 직무유기다.』(鄭大哲.姜喆善의원) 姜秀淋의원은 『수표추적을 안했다면 범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위해 지금이라도 할 용의는 없느냐』고물었다. 野黨의원들의 날카로운 추궁이 잇따르는 반면 與黨의원들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이 공공연히 시중에 돌고있는데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곁가지 질의에 그쳤다.
〈朴泳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