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포괄 경제협의 재개

美日 양국은 24일 워싱턴에서 지난 2월11일 이후 중단됐던美日포괄경제협의 분야별 교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한 수입수량 할당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일본의 시장개방도를 측정할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객관적 기준은 앞으로 분야별 교섭에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미국의 이같은 양보에『경쟁력이 있는 외국제품및 서비스의 일본시장 참여와 판매를 개선,증가시킨다』것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이번 포괄협의 재개를 위한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집요하게 주장해오던 일본에 대한 수치목표 설정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술적인 변화일뿐「결과중시」라는 미국의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은 美日무역마찰의 장기화가「달러화 약세」를 가져와 장기금리가 치솟고 인플레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명분을버리고 실리를 얻는 쪽으로 협상전략을 바꾼 것이다.
이같은 변화가 있기까지 강경일변도인 빌 클린턴 정부의 對日정책에 대한 비판이 한몫을 했다.또 정권기반이 허약한 하타 쓰토무(羽田孜)정부에 무리하게 수치목표설정을 요구해봤자 실현될리 만무하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미키 캔터 美 무역대표부대표가『美日양국은 단지 규제나절차변경이 아니라 시장참여와 판매증가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목적이라는 것을 상호 이해했다』고 밝힌 것처럼 결과를 중시하는미국의 기본 정책은 변함이 없다.그는 여전히 슈퍼301조가 유효하게 살아있다고 주장하면서 개별분야 협상에서 일본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내달부터 일본에서 정부조달.보험.자동차등「우선협상 3분야」에 관한 협의에 들어간다.
미국은 정부조달 분야에서『외국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노력목표를자발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분야에서는 배기가스 기준완화등 16개항목의 기준.인증제도 개선과 일본 스스로 자동차 부품구입노력 목표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또 계속적인 소득세 감면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내수주도형으로 경제구■를 바꾸 도록 일본의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요구를 할 것도 예상된다.
그러나 약체정권인 하타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개별협상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것으로 보인다.이 협상결과는 앞으로 韓美협상에서도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東京=李錫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