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별도결의 없어도 日,對北제재 협렵할것-하타 日총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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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東京=李錫九특파원]하타 쓰토무(羽田孜)日本총리는 24일 北韓 核 대책과 관련,자신이 소신표명 연설에서『헌법 아래서 긴급사태에 대비한다고 밝힌 것은 유엔 결정과는 별도의 차원』이라고말해 유엔의 결의가 없어도 미국의 對북한 제재에 협력할 것임을천명했다.
하타 총리가 중국의 거부권 행사등으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安保理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제2차 세계대전등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침략전쟁」이 아닌「침략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 가즈오(志位和夫)의원(공산당)이『과거전쟁을 왜 침략전쟁이라고 말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타총리는『왜 침략행위라고 해서는 안되는가』라고 밝혀 침략전쟁이라는 표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관련,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前총리의 경우 취임연설에는 침략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후 침략행위로 수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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