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평가제 도입/총리실,하반기부터 정책·집행등 점검

◎대통령에 결과보고… 인사에 반영/내달까지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정부는 국가 주요정책 결과뿐 아니라 정책수립에서 집행까지 일련의 과정과 조직운영 일체를 점검하는 기관 평가기능을 총리실에 두고 이를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관계기사 3면>
정부가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토록 할뿐 아니라 인사조치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해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같은 기관평가 도입은 얼마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유보파동에서처럼 정책내용뿐 아니라 시행과정 등에서의 소홀로 정책을 그르치는 일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90년 4월 총리령을 제정,총리실에서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평가 및 조정작업을 분기별로 실시해오고 있으나 이같은 정책평가만으로는 갈수록 전문성이 현대 행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민간기업의 경영평가방식 등을 참고한 기관평가 또는 조직평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총리령을 개정,다음달까지 평가가 필요한 부처별 대상 과제선정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항목을 마련하고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평가단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성공여부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나 예산집행 ▲기관장의 리더십 ▲부처간 협조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기관의 효율성 등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25일 『평가기능을 강화하라는 이영덕총리 지시에 따라 종래의 정책평가에서 한걸음 나아가 정책수립 및 집행단계에서의 조직내부운영 현황까지 평가하는 기관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부처별 평가대상과 평가기준을 마련중에 있다』며 『민간기업의 경영평가원리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다음달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