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권 다툼에 헌법 재판관 못 뽑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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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추천권 다툼으로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하경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뽑지 못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한명이 빠져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당 측은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에서 河재판관을 추천했던 만큼 후임자도 우리가 추천해야 한다"며 이상경 부산고법원장을 후임자로 내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측은 "한나라당.민주당 양당 구도에서 합의된 것이라 3당 구도에선 바뀌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공동추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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