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장관이 말하는 시.군통합 대책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시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군지역 주민들은 반대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시지역 찬성률은 84%,군지역은 66%로 약 18%포인트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이같은 현상은 시가 되면 세금만 늘고 혜택은 줄 것이라는 불안감과 시내 도심지만 중점 투자되고 군지역은 개발측면에서 낙후될 것이라는 피해의식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불안감이나 피해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1백50여종에 이르는 각종 법령을 오는 12월20일까지 정비해 통합시의 종전 군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군주민들은 시.군통합으로 개발혜택은 별로 없으면서 쓰레기처리장등 혐오시설만 들어올 것이라는우려가 높습니다.
『혐오시설이 무조건 군지역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문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추진할문제입니다.』 -통합이 되면 당장 교부세등 예산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산운영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교부세의 경우 운영원리상 합산.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이렇게 되면 통합시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따라서 기존시는 시의 산정기준을,읍.면은 종전 군의 산정기준을 분리 적용하도록 특례법에 예외조항을 둬 일정기간 운영할 생각입니다.』 -해당지역 공무원의 동요가 심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전체적으로 7천5백명가량의 잉여인력이 예상되는데 70%는 통합시에서 소화하고 20%는 해당 道에서,10%는 희망에 따라타 시.도나 다른 기관으로 우선 배치해 해결하겠습니다.이를위해7월1일부터 전국 시.도에 결원보충과 신규채용 을 동결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 통합에 반대한 지역이라도 정부가 통합을 강행하거나,앞으로 주민들이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면 통합이 가능한가.
『정부가 강제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그러나 다른 시.군이 통합된 뒤에 어느 시.군이든 합의를 해올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앞으로 자치단체끼리 자진해서 통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놓을 작정입니다.』 〈鄭順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