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핵문제와 분리” 소리높다/평통이어 경제전문가들 주장

◎“통일대비해 농업교류부터”/정부 연계정책에 반대여론 비등
평통 자문회의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을 분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남북한 경제문제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정부의 정책조정이 주목된다.
84년이래 국제식량기구(FAO)에 재직하며 동북아 농업실태를 조사분석해온 김성훈교수(중앙대)는 7일 통일연수원에서 열린 북한노동연구회 창립세미나에서 『핵문제 해결 때까지 경협을 유보한 정부의 정책은 잘못』이라며 핵문제와 경협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농민들을 위해서나 북한 식량난에 대한 인도적 고려에서도 농업교류가 시급하다』며 『만일 당국차원의 경협이 어렵다면 한정된 범위에서라도 민간 농업교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어렵다면 농업관련 기업·농협을 비롯해 농민단체들이 농업교류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지난달 24∼30일 유엔개발계획 주재로 북경에서 열린 「동북아농업협력 및 지원사업」 회의에 참가한 농촌진흥청 기술협력센터의 이성희 북방농업실장은 『북한의 참여가 아직 불확실하지만 남북한·중국·몽고가 공동으로 참가할 농업협력사업에 각국이 서명만 하면 7월부터 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핵문제와 관계없이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해초 핵문제가 돌출한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경협을 중단해 두 이슈를 연계시켜왔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과 남북경협을 준비해온 기업들,그리고 정부 일각에서도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통일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선 두 문제의 분리접근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당분간 연계정책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나 이같은 분리론이 강력히 대두함에 따라 정책조정여부가 주목된다.<유영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