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 방향싸고 공방/경실련 「정부의 친재벌정책」<요약>

◎덩치만으로 국제경쟁력 못갖춰/중기위주 산업구조 현실성 의문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봐주는 것인가,아닌가.
경실련은 2일 서울대 호암관에서 「정부의 친재벌정책,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각계의 시각을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중 어느쪽이 국제경쟁에 유리한가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이 과연 나쁜 것인가 ▲대기업이 규제금리와 실세금리의 격차를 이용해 불로소득만으로 살찌고 있는가 ▲신경제정책이 과연 친재벌적인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이슈별 토론 요약.
◇국제경쟁에 유리한 기업은 대기업인가,중소기업인가.
▲미국의 IBM이 적자를 내듯 공룡의 덩치로는 국제경쟁에서 견디기 어렵다. 특히 주문생산이 많고 품목이 다양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유리하다(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
▲첨단산업에서조차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거대기업조차 홀로서기 어려워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추세다(공병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재벌주도형 성장이 나쁜 것인가.
▲가공조립위주의 재벌주도형 정책을 유지하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도 안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산업발전단계로 볼때 지금은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강 교수).
▲20년후에도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은 자동차·전자·기계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중소기업이 주변을 형성하는 이중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기위주의 산업구조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유승민 KDI 연구위원).
◇대기업이 금리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가.
▲87∼92년 30대 기업군이 싼 규제금리로 은행돈을 이용해 비싼 실세금리와의 차이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이 국민총생산(GNP)의 평균 1%나 된다. 이는 30대 기업군 순이익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기업은 정상적인 생산보다 이같은 불로소득으로 성장한 측면이 크다(강 교수).
▲은행이 30대 기업군에 빌려준 돈은 전체 대출의 30%가 안된다. 싼 규제금리의 혜택을 보기로는 중소기업도 많고 개인도 많다(유 위원·공 위원).
◇신경제가 친재벌적인가.
▲대기업의 시장독점능력을 제한하지 않은채 서둘러 규제를 풀고 있어 친재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백낙기 KIET 중소기업 실장).
▲신경제의 여러정책중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친재벌이라는 오해를 듣게 된 것일뿐 신경제 자체는 친재벌적이 아니다(유 위원).<남윤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