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아파트 대책 추궁/입찰·감리등 전면손질 촉구/국회 건설위

◎정부 “시공자료 전산관리방침”
국회는 3일 김우석 건설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건설위를 열고 수도권·신도시에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아파트건축 부실공사문제(2일자 본보 22,23면 보도)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아파트 부실시공이 하자보수 등의 미봉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공사입찰과 감리제도 등 전반적인 건설정책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건설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봉호·최재승의원(민자)은 『부실시공이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시되었음에도 정부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최저낙찰제와 관급자재공급 등 건설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저낙찰제로 인한 공사의 덤핑현상이 잦아 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날림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가공사의 부실화에 대한 정부대책을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아파트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건설위에 「아파트 부실시공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 장관은 보고에서 『부실공사가 적발되면 철저한 재시공과 함께 업체를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아무 제재가 없던 마무리 공사 부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에 제도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주요공사현장에는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관련 자료를 전산입력,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끝까지 추적·관리하겠다』고 밝혔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