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방화 발빠른 대응/“금융개혁 앞당겨 추진” 의미

◎시스팀 낙후 절감… 경기회복 자신감 바탕/대내적 「쐐기」 효과도 겨냥
금융쪽에서의 제도 개혁을 앞당기겠다는 재무부의 방침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국제·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 올들어 경기가 되살아 나면서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으며,걱정거리였던 외화자금 유입이 최근 주춤해져 거시 정책 운영상 큰 부담을 하나 덜었다는 것도 개혁 가속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대통령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경제 쪽에는 신경을 쓰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논리에 의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특히 20일 강연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개혁과제들을 대거 선정,구체적인 추진방안까지 밝힘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개방」의지를 확실히 하고 내부적으로는 재무부내 실무자들의 망설임에 쐐기를 박았다.
우선 투금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미뤄져온 은행의 표지어음(기업들로부터 사 모은 어음을 합치거나 쪼개 새로운 어음으로 만들어 파는 것) 발행을 7∼8월중 허용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금융상품의 발행조건 자유화(3단계)도 자금수요가 가장 적은 여름철로 「택일」이 됐다.
또 금융기관들의 수신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폐지됐던 우수저축기관 포상제도는 올해부터 「금융개혁 우수기관」으로 바뀌어 예금유치 실적이 아닌 서비스 개선·경영혁신을 평가하는 제도로 탈바꿈하게 됐다.
가장 주목할 것 중의 하나가 특별소비세제 개편이다.
「과세 최저한」 제도가 적용되는 7개 품목의 경우 그동안 시장논리로 따지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에도 불구,『사치품에 대해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서」 때문에 손을 못대 왔는데 이번에 과감히 정리키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한」이 1백만원인 모피의 경우 현재 세전 출고가가 99만원짜리는 부가가치세(9만9천원)만 내고 1백만원짜리는 특소세·교육세·부가세가 줄줄이 붙어(총 95만8천원) 단 1만원의 값 차이에도 세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보석도 마찬가지여서 높은 세율에도 불구,연간 세수는 보석·귀금속을 합쳐도 34억원정도 밖에 안되는 등 밀수·탈세가 만연돼 왔었다. 세율을 높게 매긴다는 것이 현실에서는 부작용만 내고 있는 것이다.
재무부는 올 가을 개정법안 마련때는 최저한 제도개편에 이어 세율까지도 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민병관기자>